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Nov 09, 2020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해당 당헌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공식화했다. 당원들에 의한 정당의 당헌 개정은 그 자체로는 존중할 일이다. 하지만, 해당 당헌의 변경은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공천 원칙’을 폐기한 것이자,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거 정치 혁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당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만 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집권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공당이라면 응당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뒤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솔한 반성이나 사과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단체장들의 유고로 인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2021.07.23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2021.01.04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2022.04.29
[캠페인]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2017.03.30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2020.12.23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2021.12.15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2021.03.09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2020.12.07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2020.11.09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2020.06.16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2020.09.11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2020.12.03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2020.12.22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2020.08.28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020.12.22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2020.06.17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2020.09.17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2020.11.09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2020.05.30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