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Sep 09, 2020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과 지난 8월 국회 재산등록내역을 비교해보니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 2천만여원과 채권 5억여원을 누락했고,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및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대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재산을 허위 신고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는 후보자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고,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재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에서 중요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본인 또는 보좌진의 단순 실수’라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어, 입법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1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에 어떤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두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두 의원을 공천한 정당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 출마자로서 재산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당이 공천한 후보자에게 성실히 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했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위성정당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후보자의 재산 공개가 허위로 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 후 공개의 의무만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인지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나섰어야 함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설마 ‘실수’라는 두 의원의 해명에 동의하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고발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전수조사 나서야

아울러 허위 재산신고와 부실 재산신고 문제는 두 의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재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 2020,11,09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공개 질의합니다.
  • 2020,11,09

오늘(10/2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

[궁금한이야기X ④] 회계보고서 2000장을 200개의 손가락이 입력한 이유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 2020,10,19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궁금한이야기X ②]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실화입니까?
  • 2020,10,08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 2020,10,07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궁금한이야기X]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선거비용이 ‘0원’?
  • 2020,09,28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원'이라고요?
  • 2020,09,27

참여연대는 9월 27일(일) 8개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데이터화해 분석한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총 55쪽)를...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 2020,09,17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2020,09,11

참여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심사 강화 요청 오늘(9/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관위는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하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 2020,09,09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
  • 2020,09,06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주요 정당 선거비용내역 공개... 누락·금액오류도 곳곳에 ▲ 이 정당은...

이제 <열려라국회>가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을 상시 공개합니다
  • 2020,08,31

“선거,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 정치자금 상시 공개, 참...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 2020,08,28

이해충돌과 특혜가 의심되는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21대 국회의원 중 집부자는 누구일까요?
  • 2020,07,07

주거권네트워크가 제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발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6...

[긴급]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2020,07,07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 돌입참여연대는 오늘(7/6)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

[마감] 열려라 데이터 자원활동 1기 모집
  • 2020,07,03

열려라 데이터 자원활동 1기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7/8(수), 오후 7시 30분, 온라인OT에서 만나요! 구...

탈세 의혹, 채용청탁 정황?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2020,07,03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의무 위반 문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의원이던 2015년 편법증여와 탈세를 했다...

정치자금 씀씀이는 깜깜이? 이런 일 막으려면
  • 2020,07,03

정치자금 씀씀이는 깜깜이? 이런 일 막으려면정치자금 공개, 유권자 알권리 위해 필요... 정치자금을 3개월만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 선거를 중심기제로...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