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Oct 07, 2020

정정순 의원,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부정 회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검찰 조사에 비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불응하지 않았다’는 정정순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둘 때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정정순 의원의 수사협조 없이 부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둘 때까지 국정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을 내세워 검찰수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뒤 의정활동에 전념했으면 될 일입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는 부실 기소, 부실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정정순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로 시민들의 국회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이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검찰은 기소하겠지만, 결과가 같다고 해서 입법자의 준법 의무 불이행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소박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람마저 외면하면서 국회 불신을 가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록
[정책과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 2016,05,31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민의에 귀기울이는 20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

[그래픽] 17대~19대, 우리 국회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 2016,03,23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연령대와 성별, 학력, 소득 수준도 우리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어...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2016,03,22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 2016,03,21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

[그래픽] 17대~19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는?
  • 2016,03,17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

[그래픽] 2013~2015년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얼마일까?
  • 2016,03,17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 2016,03,17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 2016,03,17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의정감시센터]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2012-11-29
  • 2016,03,17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고희선 법안소위원장 또...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