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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 2020,02,13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알고 싶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 2017,07,06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 2022,03,31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2021,05,25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보도자료]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 2022,07,21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여부에는 24명만 찬성 정보공개 등 세부내용 ...

[마감] 열려라 데이터 자원활동 1기 모집
  • 2020,07,03

열려라 데이터 자원활동 1기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7/8(수), 오후 7시 30분, 온라인OT에서 만나요! 구...

[대선논평]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 2022,02,15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정책토론 없는 선거, 유권자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 양자토론만 생중계는 정치적 담합이라 볼 수 있...

[대선논평] 의혹제기나 비판 막기 위한 ‘입막음소송’ 중단해야
  • 2022,02,15

대통령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서 자당 후보와 관계자 등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한 언론...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 2022,02,28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022,02,15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선논평] 노동시민사회 제안 토론 불참·답변 거부 안철수, 윤석열 후보
  • 2022,02,15

노동시민사회의 토론⋅정책질의 거부하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 무엇이 다른가? 연일 방송토론 요구하면서도 노동시민사회 토론 제안은 외면...

[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 2021,02,1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국회운영위원 28명 중 김원이, 이소영, 이용, 이용빈, 강은미, 강민정 응답 잇따른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 2021,04,1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이용빈, 문진석, 강은미, 강민정 의원 등 단 ...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 2022,06,21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 2022,03,07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논평]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 2021,02,02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2021,12,28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2022,04,29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2021,06,24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 2022,04,29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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