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와 3월 22일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고, 논의되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3일 현재까지 논의를 위한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않아 국회가 국회법 개정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지정, △이해충돌 상황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의안별 제척 및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인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면 이해충돌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현행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 관련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바 있지만, 4월 13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LH 사태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여러 건 발생하면서 국회법 개정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질의1>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처리 적정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여야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처리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적정처리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함.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대로 3월내 처리하려 하였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음.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원내대표와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함
•  정의당 강은미 : 4월 본회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기 입법으로 국민의 의정불신 해소
•  열린민주당 강민정 :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함.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안임. 또한 국회의원은 특정 사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의 필요성도 매우 높음.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공직자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수많은 의안을 다루고 심의하여 수시로 이해충돌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시민적 감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늘 경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과정에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신뢰 속에 이해충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등록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질의2> 의원님은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에 찬성/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반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반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정의당 강은미 : 반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
•  열린민주당 강민정 : 반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 국회의원의 주장과 의정활동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돼야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검토기구화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2년 임기의 비상근 위원 8명으로 겸직 및 영리 업무종사 등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설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 검토기구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기한 내 겸직 심사 등의 업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소속 변경과 지원인력 보강 수준으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상시로 등록받고 검증, 자문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시로 이해충돌 정보 신고 접수와 검증, 관리뿐 아니라 각 의안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이해충돌 판단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건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미이행시 징계 관련

질의4>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징계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찬성/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찬성.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찬성. 이해충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동의함. 다만, 사안이 발생한 후에 이를 점검하고자 개회 되는 윤리특위 업무 특성상 상설화 이후, 지속적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  정의당 강은미 : 반대. 셀프심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의 설치 운영이 근본 해법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찬성. 윤리특위 개회 자체도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