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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포함 국회의원 전수조사 당장 실시해야
의혹 제기된 의원명단 등 조사결과 국민에게 공개해야
오늘(6/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6명과 그 가족 6명 등 총 12명, 건수로는 총 16건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비밀정보 이용, 부동산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조사 의뢰 당시 확언했던 대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은 권익위 등에 조사를 의뢰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 조사는 LH 사태 직후 공직자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이다. 위법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 총 16건이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만큼 한층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민주당 174명(가족 포함 총 816명) 중에서 모두 16건의 위법 의혹이 있다는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 다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꼽은 바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 국수본(특수본)은 해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농지법 위반이나 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한 경우 즉각 징계위에 회부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권익위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한 것이라며 위법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의 명단이나 사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설사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에 따른 조사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과 제기된 의혹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만이 부동산 투기나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도 실제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갔다. 특수본의 수사 중간발표도 있었고, 민주당 대상 조사 결과도 나온만큼 국민의힘이 더이상 자당에 대한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9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는 미루지 말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