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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Mar 11, 2020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손피켓 선거법 위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비판과 의혹제기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삭제! 


온통 하지마라는 살벌한 선거법, 

입 다물라는 선관위와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받은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새창으로 열기 >>  http://bit.ly/2TQNJzU

 


  

[카드뉴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리즈

클릭하면 카드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허하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목록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 2020,07,0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1...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 2020,06,29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 2020,06,17

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여야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 2020,06,16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 2020,05,30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여! 캐릭명 : 알리오열리오(한국이름 유마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국회개혁의 문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제대로 개혁하라!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개혁과제
  • 2020,05,30

2020.5.25(월)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 2020,05,29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0,03,23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0,03,23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2020,03,2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2020,03,11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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