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May 30, 202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개원협상과 관련 정당 간 정쟁과 특정 사안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거나 중단되는 등 20대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 국회는 국민의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산 및 결산심사는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통상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타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월권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쟁점 법안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법안 심사의 ‘병목’이 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해야 함. 

 

2) 소소위 폐지, 쪽지예산근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 매 회의 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함. 

-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을 근절해야 함. 

 

 

3) 체계자구심사 기능 이관 등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해야 함. 

 

4)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록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 2020,07,0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1...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 2020,06,29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 2020,06,17

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여야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 2020,06,16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 2020,05,30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여! 캐릭명 : 알리오열리오(한국이름 유마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국회개혁의 문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제대로 개혁하라!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개혁과제
  • 2020,05,30

2020.5.25(월)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 2020,05,29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0,03,23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0,03,23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2020,03,2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2020,03,11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