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Aug 23, 202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아닌 축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심사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1대 국회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거대여야 원내대표의 일방적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축소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인한 국회 원구성 지연과 쟁점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회 파행 등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임에도 거대양당은 끝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아닌 ‘기능 축소'로 봉합하고 말았다. 이미 국회법 86조 3항에 120일 이내라는 심사조항이 지난 2012년 신설된 바 있으나, 법사위원장의 권한 오남용 앞에서 유명무실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타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의안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는 국회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오남용의 불씨를 살려놓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한 축소가 과연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여야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오남용의 폐해를 인지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법을 바꾼만큼,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당 권한을 적절한 입법보좌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디운로드]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2021.03.24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2021.03.25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2022.02.15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2022.01.06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2021.12.15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020.12.11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2022.06.21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2021.08.23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2021.08.10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2021.08.17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2022.03.15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2022.02.24
[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2021.12.15
[논평]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2021.05.24
[논평]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2021.06.18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2021.02.19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04.30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2021.03.24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2021.04.23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