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의사를 각종 사회 현안에서 배제시킬 권리가 어른들에게 있을까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18세는 운전면허, 혼인, 유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자로서 군 입대가 가능한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계의 선거연령을 살펴보아도(위 지도 참고) 선거 연령은 18세 기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오랜 시간 제안해온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참정권 확대를 위해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8세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거 시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에 나온 천 만 명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정치개혁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18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18세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목록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 2020,02,13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알고 싶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2020,01,21

postView.nhn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생애 첫 공직선거를 앞둔 유권자를 위한 필독서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긴급참여] 자유한국당, 끝까지 발목잡을 겁니까?
  • 2019,08,28

  자유한국당, 끝까지 발목잡을 겁니까?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2019,05,31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시급한 민생, 개혁법안 산적한데 5월 임시국회 일정 불투명책임있는 국회를 요구하는 시민들...

[완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 2018,10,17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

[종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 특수활동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 2018,08,06

[서명을 종료합니다]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

[입법청원]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 2017,11,21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 2017,07,06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

[캠페인]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 2017,03,30

살벌한 선거법으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줘!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촛불은 '선거법' 아래에서 단속받나요? 선거 전까지...

[카드뉴스]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그럼 우린 무얼 할 수 있나요?
  • 2017,02,24

#1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온통 하지마'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2 후보 검증 철저히 하고, 정책으로 평가하자더니! 후보에 대한 의견 교환도 ...

[카드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 말말말
  • 2017,02,22

#1.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동·시민단체와 학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017.2...

[칼럼]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 2017,02,16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 사진 참여연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 2017,02,16

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

[그래픽] 지도로 보는 세계의 선거연령, 가장 많은 18세 선거 연령 기준
  • 2017,01,17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충분히 반영...

[이슈포커스] '계류' 중인 18세 선거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합니다.
  • 2017,01,17

1월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

[카드뉴스] 이완영 의원, 국정조사 아무말 대잔치
  • 2016,12,20

[카드뉴스] #1 이완영 의원 아무말 대잔치 청문회 위증, 사전 모의 의혹 제기된 국정조사 훼방꾼 #2 하라는 질문은 안하고 궤변 일삼기 이완영 "대통...

[카드뉴스] 국정농단한 자들의 국회 무시, 청문회 불출석 사유들
  • 2016,12,14

[카드뉴스] #1 국정농단한 자들의 국회 무시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조차 거부하는 핵심 증인들, 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거야? #2 박근혜-...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 새누리당 (2부)
  • 2016,12,05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 새누리당 (1부)
  • 2016,12,05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이슈포커스]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2016,11,30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