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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선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온통 하지마’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 갑작스레 고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선관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그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 6월,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를 비롯해 십 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은 2016년 10월,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1심과 2심은 검찰의 기소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당시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법을 지켜가며 선의로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는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활동을 위법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이재근 2016총선넷 공동사무처장(현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데도 지난 5년동안 선거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93조 등 선거법의 악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고, 이번 21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한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을 우선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더이상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했다고 유권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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