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6,469개
최신 업데이트 : 2022-07-06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07-0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김원이 | 계류 | |
| 2022-07-0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 임호선 | 계류 | |
| 2022-07-0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 김승수 | 계류 | |
| 2022-07-06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이해식 | 계류 | |
| 2022-07-0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3인) | 정경희 | 계류 | |
| 2022-07-06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3인) | 정경희 | 계류 | |
| 2022-07-0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5인) | 김용판 | 계류 | |
| 2022-07-06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1인) | 정경희 | 계류 | |
| 2022-07-0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1인) | 정경희 | 계류 | |
| 2022-07-0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등17인) | 김용판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