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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이성윤 의원의 국회 접수법안 56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5-23 01:10:38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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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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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8인) 이성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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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의 5가지 경우
  1. 원안가결 : 발의자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가결 : 원안에 수정을 가해 의결하는 경우
  3.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경우
  4. 철회 : 발의자가 법률안의 입안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경우
  5. 폐기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더 많은 용어해설은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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