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4

1 / 2 페이지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차규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차규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5-19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2-27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차규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차규근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8-29 수사절차법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