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68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4 16:01: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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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박형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김선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최민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김장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이정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김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7인) 김남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송옥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이재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4인) 차지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차지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차지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송재봉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김기웅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이재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김현정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이개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김기웅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서왕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임종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민병덕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김기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수정가결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민병덕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정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4인) 배현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5인) 배현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김영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김영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복기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신동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선원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양문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교육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