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79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6 01:09:29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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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이강일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이강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황정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고동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인선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이강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문금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5-0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김주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문금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문금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5-0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박균택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은석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위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은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해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1-2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2025-01-22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2025-01-22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2025-01-22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