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16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4 01:09:5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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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정점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정점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정점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9인) 용혜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 용혜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 용혜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 황명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이주희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동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정점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부승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인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이주희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이광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조계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정점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오세희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2026-03-30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추미애의원) 추미애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김태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허종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김장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김장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해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장철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김태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최기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위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김재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 박지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접수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김재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이정문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