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8-27 |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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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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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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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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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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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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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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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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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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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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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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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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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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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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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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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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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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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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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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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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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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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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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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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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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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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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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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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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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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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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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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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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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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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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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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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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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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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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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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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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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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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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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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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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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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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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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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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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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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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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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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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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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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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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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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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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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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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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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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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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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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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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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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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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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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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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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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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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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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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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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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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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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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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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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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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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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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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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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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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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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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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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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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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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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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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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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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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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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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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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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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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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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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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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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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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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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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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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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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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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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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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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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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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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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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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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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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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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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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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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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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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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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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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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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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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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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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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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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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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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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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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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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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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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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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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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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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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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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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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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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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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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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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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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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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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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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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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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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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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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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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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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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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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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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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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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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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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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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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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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