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27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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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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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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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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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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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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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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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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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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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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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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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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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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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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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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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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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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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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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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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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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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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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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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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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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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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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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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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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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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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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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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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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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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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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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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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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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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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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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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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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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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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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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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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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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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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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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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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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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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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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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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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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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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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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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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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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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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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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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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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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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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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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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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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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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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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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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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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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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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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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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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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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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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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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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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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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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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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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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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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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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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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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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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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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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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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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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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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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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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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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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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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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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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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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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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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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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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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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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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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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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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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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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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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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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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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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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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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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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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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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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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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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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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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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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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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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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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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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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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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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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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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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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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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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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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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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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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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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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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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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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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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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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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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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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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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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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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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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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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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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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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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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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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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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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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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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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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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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