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51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5 01:09:57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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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배준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박상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배준영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배준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영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의원 등 32인) 조지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서영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대안반영폐기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2-09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안철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허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김한규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문금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문금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황정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신장식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종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신장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최혁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최혁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김용만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김용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신정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김상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홍기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17인) 유용원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김대식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21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6인) 송언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박홍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34인) 조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