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51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5 01:09:57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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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윤한홍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임호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유상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허종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윤종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허종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정을호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정을호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박민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윤준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윤준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김영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권향엽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김영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선민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박형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김선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정혜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최민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김장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이정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7인) 김남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