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2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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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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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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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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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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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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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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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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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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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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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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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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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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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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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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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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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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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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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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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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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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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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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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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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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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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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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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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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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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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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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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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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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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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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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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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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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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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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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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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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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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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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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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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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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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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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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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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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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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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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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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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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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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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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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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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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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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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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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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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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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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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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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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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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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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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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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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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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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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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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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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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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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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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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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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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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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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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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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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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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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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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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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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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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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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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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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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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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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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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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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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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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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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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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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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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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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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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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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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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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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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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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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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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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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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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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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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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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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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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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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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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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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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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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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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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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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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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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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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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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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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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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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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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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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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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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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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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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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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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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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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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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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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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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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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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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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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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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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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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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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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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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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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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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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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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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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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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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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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