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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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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1-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재수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등11인) 김한정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12인) 박수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11-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권명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11-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유의동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유의동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1인) 서영교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유의동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유의동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전재수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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