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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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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1-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노용호 계류
2022-11-2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 계류
2022-11-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2인) 김영주 계류
2022-11-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등12인) 노용호 계류
2022-1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이명수 계류
2022-11-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이명수 계류
2022-11-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계류
2022-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노용호 계류
2022-11-2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등12인) 노용호 계류
2022-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양정숙 계류
2022-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성만 계류
2022-11-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3인) 최종윤 계류
2022-11-2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박홍근 계류
2022-1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24인) 심상정 계류
2022-11-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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