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11-2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 노용호 | 계류 | |
| 2022-11-28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 지성호 | 계류 | |
| 2022-11-2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2인) | 김영주 | 계류 | |
| 2022-11-2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등12인) | 노용호 | 계류 | |
| 2022-11-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이명수 | 계류 | |
| 2022-11-28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이명수 | 계류 | |
| 2022-11-2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강선우 | 계류 | |
| 2022-11-28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 노용호 | 계류 | |
| 2022-11-28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등12인) | 노용호 | 계류 | |
| 2022-11-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 양정숙 | 계류 | |
| 2022-11-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 이성만 | 계류 | |
| 2022-11-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3인) | 최종윤 | 계류 | |
| 2022-11-28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 박홍근 | 계류 | |
| 2022-11-2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24인) | 심상정 | 계류 | |
| 2022-11-28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이재정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