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05-19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05-17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12인) | 강득구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 정우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10인) | 강득구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8인) | 유상범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 강득구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4인) | 유상범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유경준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등10인) | 윤재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 김민석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이영의원) | 이영 | 계류 | |
| 2022-05-17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05-17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진성준의원 등 24인) | 진성준 | 윤리특별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