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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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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3-01-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노용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계류
2023-01-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심상정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3-0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3-01-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3-01-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태영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영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3-0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한준호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3-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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