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1-26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 노용호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 한정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이용우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 이종성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 태영호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 김영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 한준호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 한준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