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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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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1-1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2인)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1-11-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박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권명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1-11-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1-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1-1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배현진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1-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조명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1-11-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김예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1-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김예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1-11-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1-11-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김예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1-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등11인) 김미애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1-1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조명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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