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개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1-11-2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2인) | 김용판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박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 권명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 조승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이수진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 배현진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 조명희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등10인) | 조명희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 김예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 김예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임이자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 김예지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임이자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등11인) | 김미애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 조명희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