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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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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2022-09-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한정애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계류
2022-09-3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한정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09-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0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3인) 김영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국방위원회 계류
2022-09-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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