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개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1-11-23 |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의원등11인) |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 이종성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조경태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 이주환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0인) | 이주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1인) | 이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 권명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의원 등 12인) | 윤두현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2인) | 박대수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등12인) | 소병철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 강선우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 장제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1-11-2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 장제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1-11-2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0인) | 최종윤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2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1인) | 임오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