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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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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1-11-23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의원등11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교육위원회 계류
2021-1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주환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1-11-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0인) 이주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1-11-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1인) 이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권명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1-11-23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의원 등 12인) 윤두현 정무위원회 계류
2021-11-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2인) 박대수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1-11-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등12인)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1-1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제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1-1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제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1-11-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2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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