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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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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09-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용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정점식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2022-09-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0인)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조응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2인) 김영주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9-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4인)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등 14인) 임병헌 정무위원회 계류
2022-09-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등12인) 이용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09-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 이병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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