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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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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3-01-2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용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3-0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용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3-01-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3-01-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1인) 윤주경 정무위원회 계류
2023-01-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3-01-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등10인)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3인) 윤창현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3-0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박상혁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3인) 박상혁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3-01-2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박상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1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8인) 이원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1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5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2023-01-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 하영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계류
2023-01-1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송기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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