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1-20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 이용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 이용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강선우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1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박상혁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등10인) | 강대식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3인) | 윤창현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 박상혁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3인) | 박상혁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3-01-20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 박상혁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19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8인) | 이원욱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19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5인) | 김석기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 |
| 2023-01-1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 | 하영제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1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0인) | 김민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계류 |
| 2023-01-19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 송기헌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