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11-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31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31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31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31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24인) | 홍기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 권명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임오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 김병욱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0인) | 최혜영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 조경태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전재수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이채익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 서영석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권은희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11-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 조수진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