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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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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전재수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11-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1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조응천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1-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3인) 한준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1인) 한준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1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11-2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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