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11-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 전재수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박완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조응천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김정재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3인) | 한준호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김성원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김성원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1인) | 한준호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김성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김성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김성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