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83

최신 업데이트 : 2022-05-19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래프 닫기

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5-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상훈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5-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1인) 김상훈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5-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오기형 정무위원회 계류
2022-05-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5-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2인) 박대수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5-1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2인) 박대수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5-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05-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진성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5-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강병원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5-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회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5-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0인)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5-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윤재옥 정무위원회 계류
2022-05-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윤재옥 정무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