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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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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2-09-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09-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09-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구자근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승원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9-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박덕흠 정무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09-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김태년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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