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1-2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국방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 이상헌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5인) | 이상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 이상헌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 이상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 김선교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6인) | 강득구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 윤재옥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2인) | 윤창현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1인) | 윤재옥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 | 정우택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 송언석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