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05-19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05-1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김상훈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1인) | 김상훈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등10인) | 김용판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유경준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 오기형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 강병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2인) | 박대수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2인) | 박대수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 이종성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 진성준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 강병원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0인) | 김회재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0인) | 전주혜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 윤재옥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 윤재옥 | 정무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