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1-2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계류 | |
| 2023-01-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1-27 |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 김용민 | 계류 | |
| 2023-01-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임이자 | 계류 | |
| 2023-01-2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 김영주 | 계류 | |
| 2023-01-27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0인) | 김영주 | 계류 | |
| 2023-01-2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 양정숙 | 계류 | |
| 2023-01-2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1-27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1-27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1-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이용우 | 계류 | |
| 2023-01-27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2인) | 윤영석 | 계류 | |
| 2023-01-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9인) | 진성준 | 계류 | |
| 2023-01-27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의원 등 24인) | 안민석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5인) | 이상헌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