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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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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0-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0-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10-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68인) 윤주경 정무위원회 계류
2022-10-0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4인) 최혜영 국방위원회 계류
2022-10-0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5인) 최혜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0-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4인) 최혜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10-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김영배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0-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2인) 유정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2-10-0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유정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2-10-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이상민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0-0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등22인) 신현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10-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이상민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10-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1인) 이상민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2022-10-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10-0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4인)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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