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10-0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김정재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68인) | 윤주경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4인) | 최혜영 | 국방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5인) | 최혜영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4인) | 최혜영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 | 김영배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2인) | 유정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 유정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 이상민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등22인) | 신현영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 이상민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1인) | 이상민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김도읍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10-0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4인) | 강기윤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