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개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1-11-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 조명희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이원욱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 서동용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1인) | 전재수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1-11-2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 전재수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등10인) | 박완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 | 소병철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정청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3인) | 강선우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7인) | 강선우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이종배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 박성준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정청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0인) | 유정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1-11-24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 권명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