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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83

최신 업데이트 : 2022-05-19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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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5-17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정부 정보위원회 계류
2022-05-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구자근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5-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청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5-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등 11인) 임병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05-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강대식 국방위원회 계류
2022-05-16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의원등11인) 하태경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5-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5인)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5-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2-05-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등11인) 이종성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05-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5-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안병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계류
2022-05-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안병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계류
2022-05-16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05-16 국세청장후보자(김창기)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5-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상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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