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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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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3-0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태영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한준호 교육위원회 계류
2023-0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김병욱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6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3-01-26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진성준의원 등 2인 외 18인) 진성준 윤리특별위원회 계류
2023-01-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등10인)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3-01-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10인) 심상정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3-01-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심상정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3-01-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강민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김영호 교육위원회 계류
2023-01-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강민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강민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3-01-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고영인 정무위원회 계류
2023-01-25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성호 국방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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