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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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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1-1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조명희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1-11-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1-11-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 교육위원회 계류
2021-11-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1인) 전재수 정무위원회 계류
2021-11-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전재수 정무위원회 계류
2021-11-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등10인)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1-11-24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1-11-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3인)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1-1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7인) 강선우 교육위원회 계류
2021-11-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1-11-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1-1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0인) 유정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021-11-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권명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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