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1-2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 태영호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 한준호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 김병욱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김병욱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박성중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3-01-26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진성준의원 등 2인 외 18인) | 진성준 | 윤리특별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등10인) | 박성중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10인) | 심상정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 강민정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 김영호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 강민정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 강민정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 고영인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3-01-25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 정성호 | 국방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