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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8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0-06 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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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9-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영주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교육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2022-09-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배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09-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계류
2022-09-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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