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83개
최신 업데이트 : 2022-05-19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05-17 |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 정부 | 정보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구자근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정청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등 11인) | 임병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 강대식 | 국방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의원등11인) | 하태경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5인) | 강병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1인) | 유정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등11인) | 이종성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이수진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 안병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 안병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 |
| 2022-05-16 | 국세청장후보자(김창기)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05-1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김상훈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