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
임오경 |
수정가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1인) |
이주환 |
수정가결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
김승수 |
원안가결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
이상헌 |
수정가결 |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원안가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등12인) |
이병훈 |
수정가결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등12인) |
이용우 |
수정가결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등10인) |
김원이 |
수정가결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
이종성 |
수정가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
고민정 |
수정가결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
최연숙 |
수정가결 |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이재정 |
원안가결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정태호 |
수정가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
전용기 |
수정가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
이상민 |
수정가결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
송석준 |
수정가결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
서영석 |
수정가결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3인) |
이상헌 |
수정가결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김영호 |
수정가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김선교 |
수정가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4인) |
남인순 |
수정가결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등10인) |
백종헌 |
수정가결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외 168인) |
김성환 |
수정가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4인) |
민형배 |
원안가결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
강준현 |
수정가결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
김희곤 |
수정가결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 |
이병훈 |
수정가결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1인) |
정필모 |
수정가결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등10인) |
조승래 |
원안가결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
백종헌 |
수정가결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
이종성 |
수정가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김병욱 |
수정가결 |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의원 등 24인) |
안민석 |
원안가결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등10인) |
이용우 |
수정가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1인) |
강선우 |
수정가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
이종성 |
원안가결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 |
인재근 |
수정가결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1인) |
정필모 |
수정가결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등10인) |
이용우 |
수정가결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 |
조명희 |
원안가결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등13인) |
홍성국 |
수정가결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15인) |
오영환 |
수정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