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서 차명진에 대한 첫 민사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차명진 처벌 촉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오전 11시부터 40여분 가량 재판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명진은 지난해 4.16세월호참사 5주기 하루 전날,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족 137명은 차명진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입장문]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고 차명진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다.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떠올려야하고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운 차명진의 막말을 다시 언급해야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힘들다. 그러나 다시는 차명진과 같은 가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차명진을 처벌함으로써 인간사회 최소한의 도덕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3.16.자로 차명진을 경기도 부천병 지역구 총선에 공천했다. 그러자 차명진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 딱지를 붙이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 지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차명진 세월호 막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직면해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벌레나 금수보다 진화된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가족들은 차명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내 다 지우고자 한다.

우리 가족들은 차명진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생각이 없고, 머리카락 한 올도 선처할 생각이 없다. 그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해 세월호 5주기 당일 모욕죄 범행 이후에도 악랄한 언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준다. 오늘 즉시 차명진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 아직은 늦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을 충고한다.

피고 차명진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재판과, 유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피의자 차명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형사사건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공동체의 현명함과 자정능력을 믿는다. 차명진 막말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세월호의 비극을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이 사회가 보다 나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0. 3. 18.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더 보기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