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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공약에서 생태보전 정책 실종
21대 총선 공약에서 생태보전 정책 실종중앙 선관위 제출된 핵심 공약에 생태보전 공약 제출된 정당 한 곳도 없어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재자연화 등도 공약에서 제외 |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생태보전 정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보전, 물하천, 해양 등 국토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핵심 공약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핵심공약에 우리 국토보전을 위한 공약이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한 환경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토 분야의 당면 과제는 당장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이다.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침해를 이유로 대책을 주문했지만, 국토부는 사유재산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조차도 실효유예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4421개 공원이 대상인 만큼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할 과제이지만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당이 전무한 것이다.
- 물하천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에는 여전히 여름 녹조라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2018년 부산 덕산정수장에서는 녹조로 인해 단수 위기 직전까지 갔었음에도 주요 공약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 해양 부문 정책은 더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토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2013년에 이어 2019년 예비 불법어업국가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2021년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적용 대응, 해양쓰레기를 근절을 위해 어구관리를 위한 전천후 정책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
- 핵심공약에는 제외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녹색당의 정책공약자료집에는 생태보전 공약이 포함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환경정보제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4대강 보 수문 개방’, ‘자연자원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제외되었다. 또한 공원일몰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해수유통 등 핵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일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 정의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원천금지’,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물 공공성 강화’, ‘새만금 해수유통’,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 원외 정당 중에서는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대강 재자연화’, ‘도시공원일몰제 적극 대응’, ‘고래혼획 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공원일몰이 코앞에 닥치고, 제4대강 녹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요 정당들이 핵심적인 국토 현안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붙임. [21대 총선 생태보전 관련 정당 공약 현황]
| 국토생태 | 물하천 | 해양 | |
| 더불어민주당 | – 수도권 3기 신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미래통합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민생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정의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자유공화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국민의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민중당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공약없음 |
| 친박신당 | 공약없음 | – 4대강 상류 댐 구축 | 공약없음 |
| – 4대강 주변 정수시설 신설 | |||
| 녹색당 | –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및 신규공항 건설 중지 | – 4대강 재자연화 | -고래혼획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
| – 3기 신도시 개발 및 GTX 개발 전면 재검토 | – 도시 하수도 인프라 점검 및 보강 | ||
| –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적극 대응 | |||
| –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 |||
|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 |||
| –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
|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 개선 및 실효성 증대 | |||
| – 무책임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배상제도(단체장, 관계 공무원, 타당성조사기관) 도입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21대 총선 생태보전 관련 정당 공약 현황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은 평가에서 제외함. 원외 정당 중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녹색당은 평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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