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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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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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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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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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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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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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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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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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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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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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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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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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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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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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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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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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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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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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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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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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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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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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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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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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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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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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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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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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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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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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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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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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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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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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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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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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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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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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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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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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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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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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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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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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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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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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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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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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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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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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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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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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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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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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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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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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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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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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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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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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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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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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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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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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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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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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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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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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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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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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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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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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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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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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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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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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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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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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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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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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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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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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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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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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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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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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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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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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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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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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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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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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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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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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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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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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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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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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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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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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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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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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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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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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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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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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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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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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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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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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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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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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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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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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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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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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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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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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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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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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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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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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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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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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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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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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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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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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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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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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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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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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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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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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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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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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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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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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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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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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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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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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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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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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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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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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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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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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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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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