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8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5인) 박은정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4-08-29 공소청법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4-05-30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