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8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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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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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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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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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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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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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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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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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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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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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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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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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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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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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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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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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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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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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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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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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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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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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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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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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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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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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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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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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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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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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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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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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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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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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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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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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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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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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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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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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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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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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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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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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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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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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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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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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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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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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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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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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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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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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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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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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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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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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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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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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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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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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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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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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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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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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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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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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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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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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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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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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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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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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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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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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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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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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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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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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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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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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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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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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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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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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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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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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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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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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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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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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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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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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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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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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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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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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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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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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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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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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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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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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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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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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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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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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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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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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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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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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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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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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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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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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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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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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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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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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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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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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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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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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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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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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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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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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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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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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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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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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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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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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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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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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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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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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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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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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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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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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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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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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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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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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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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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