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0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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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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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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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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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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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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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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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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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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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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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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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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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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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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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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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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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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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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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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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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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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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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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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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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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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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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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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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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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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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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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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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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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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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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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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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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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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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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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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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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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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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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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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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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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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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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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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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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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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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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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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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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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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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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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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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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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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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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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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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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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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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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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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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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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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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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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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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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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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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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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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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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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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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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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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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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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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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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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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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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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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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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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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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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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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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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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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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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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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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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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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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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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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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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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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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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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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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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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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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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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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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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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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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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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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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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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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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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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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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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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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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이상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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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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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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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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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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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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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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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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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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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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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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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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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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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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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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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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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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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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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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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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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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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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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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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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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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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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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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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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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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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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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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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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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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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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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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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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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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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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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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