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23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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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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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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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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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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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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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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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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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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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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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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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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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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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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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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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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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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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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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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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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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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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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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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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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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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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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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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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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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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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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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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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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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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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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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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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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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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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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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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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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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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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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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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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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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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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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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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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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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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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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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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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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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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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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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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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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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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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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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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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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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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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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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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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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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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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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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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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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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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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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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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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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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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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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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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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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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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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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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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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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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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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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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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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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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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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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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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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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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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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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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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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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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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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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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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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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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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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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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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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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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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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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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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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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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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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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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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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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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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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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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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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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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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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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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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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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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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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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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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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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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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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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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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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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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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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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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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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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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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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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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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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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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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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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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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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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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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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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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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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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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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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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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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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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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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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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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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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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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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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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