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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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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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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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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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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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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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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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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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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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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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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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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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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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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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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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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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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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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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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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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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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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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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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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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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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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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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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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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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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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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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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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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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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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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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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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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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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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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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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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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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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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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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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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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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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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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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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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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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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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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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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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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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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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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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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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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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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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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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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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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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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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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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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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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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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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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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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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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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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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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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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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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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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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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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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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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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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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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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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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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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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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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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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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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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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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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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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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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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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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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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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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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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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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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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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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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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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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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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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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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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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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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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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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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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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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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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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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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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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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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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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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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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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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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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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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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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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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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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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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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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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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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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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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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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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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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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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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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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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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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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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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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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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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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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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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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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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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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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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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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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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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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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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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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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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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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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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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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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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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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