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16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4 01:09:5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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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이춘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김재섭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이광희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김남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오세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지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종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인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5인)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엄태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8인)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민병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훈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춘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상훈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문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허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7인) 강준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박덕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백혜련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천준호 본회의 접수
2026-03-2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천준호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2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윤석열 정…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원안가결
2026-03-20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윤종오의원 등 18인) 윤종오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백선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송석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김기웅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김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최혁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