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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16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4 01:09:5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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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전현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김문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위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의원 등 11인) 황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위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박상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황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김미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3-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개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부승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5인) 부승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4인) 부승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4인) 부승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김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성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접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김영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영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5인) 부승찬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주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박홍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성윤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종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1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6인) 김민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전용기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전용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백선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