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34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3 16:01:00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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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7-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21인) 박형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0인) 김한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김동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21인) 박형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1인)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춘석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박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김현정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이상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이상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상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전용기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강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김남희 철회
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서명옥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이재강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이재강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최혁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이성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2인) 이진숙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4인) 이진숙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5인) 이성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오세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회
2026-07-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4인) 이광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1인) 김태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5인) 이광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이광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오세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김동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석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7-22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허성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고동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이성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주진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전종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양부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임종득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