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416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24 01:09:5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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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김용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일영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임종득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3-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한민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김용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접수
2026-03-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안철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김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김교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성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1인)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0인) 허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김한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권향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권향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엄태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권향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김선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이강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1인) 이연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선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김선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김용만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이광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박민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김용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박용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박민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