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기타 |
원안가결 |
|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기타 |
원안가결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
강준현 |
수정가결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
이기헌 |
원안가결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신성범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조인철 |
원안가결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
송재봉 |
수정가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
한민수 |
원안가결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
박희승 |
수정가결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임오경 |
수정가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
서명옥 |
수정가결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
배현진 |
수정가결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
권영세 |
수정가결 |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
박충권 |
수정가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
김주영 |
원안가결 |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박대출 |
수정가결 |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수정가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이양수 |
수정가결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
조경태 |
수정가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강유정 |
원안가결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
강준현 |
수정가결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
강민국 |
수정가결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
김현 |
원안가결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강유정 |
원안가결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
장종태 |
수정가결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
신영대 |
수정가결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강유정 |
원안가결 |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
이원택 |
원안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