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11-2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3인) | 강민정 | 교육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0인) | 박상혁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 기동민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박성중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6인) | 박상혁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7인) | 박상혁 | 기획재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기동민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2022-11-2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이용우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11-23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상임위 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