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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8,649

최신 업데이트 : 2022-11-29 01:2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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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3인) 강민정 교육위원회 계류
2022-11-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0인) 박상혁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11-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11-2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022-1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6인) 박상혁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2022-1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등17인) 박상혁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2022-1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11-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2022-11-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 정무위원회 계류
2022-11-2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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