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0,707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8-25 01:09:39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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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김기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25인)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5인)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김기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김기웅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소병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전용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황운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7인) 김기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3-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5인)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종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허성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서영석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안철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서왕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5인) 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종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김성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김성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배준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소병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일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3-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송언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박홍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안호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3-1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3-1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