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526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1-05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2024-11-28 제418회 13차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출석'의원 기준 / 본회의 일자를 클릭하면 다른 의안 표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총원 300명 | 찬성 : 173 | 반대 : 36 | 기권 : 25 | 불참 : 62 | 출장 : 2 | 청가 : 2
정당 인원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 170 89 21 24 36
국민의힘 108 80 0 0 24
조국혁신당 12 1 10 1 0
개혁신당 3 2 0 0 1
진보당 3 0 3 0 0
무소속 2 1 0 0 1
사회민주당 1 0 1 0 0
기본소득당 1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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