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4889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2026-01-15 제431회 01차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출석'의원 기준 / 본회의 일자를 클릭하면 다른 의안 표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총원 296명 | 찬성 : 210 | 기권 : 1 | 불참 : 72 | 출장 : 7 | 청가 : 3 | 결석 : 3
정당 인원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 163 126 0 1 35
국민의힘 107 65 0 0 32
조국혁신당 12 9 0 0 3
무소속 5 3 0 0 1
진보당 4 4 0 0 0
개혁신당 3 2 0 0 0
기본소득당 1 0 0 0 1
사회민주당 1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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