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
법안번호
2215443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처리결과
수정가결
2025-12-24 제430회 02차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출석'의원 기준 / 본회의 일자를 클릭하면 다른 의안 표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총원 298명
| 찬성 : 170
| 반대 : 3
| 기권 : 4
| 불참 : 116
| 청가 : 2
| 결석 : 3
| 정당 | 인원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더불어민주당 | 166 | 156 | 0 | 1 | 7 |
| 국민의힘 | 107 | 0 | 0 | 0 | 104 |
| 조국혁신당 | 12 | 11 | 0 | 0 | 1 |
| 진보당 | 4 | 0 | 1 | 1 | 2 |
| 무소속 | 4 | 3 | 0 | 0 | 1 |
| 개혁신당 | 3 | 0 | 2 | 0 | 1 |
| 기본소득당 | 1 | 0 | 0 | 1 | 0 |
| 사회민주당 | 1 | 0 | 0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