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